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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교수 "한국경제, 5년 정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 될듯"

"투톱 엇박자로 외부 불확실성 대처 리더십 취약"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향후 국내 경제 전망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비관적인데, 한 5년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세종로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뒤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이) 굉장히 안 좋지만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적응해 나가면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이 교수는 내년 국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배경과 관련, 내부보다 외부적 요인이 더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세계 자본주의가 퇴보하는 상황이고 한국 경제가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내환보다 외우가 더 안 좋은 상황이 경계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정책 대응이 중요한데 '(경제)투톱'이 상호 갈등하면서 엇박자를 내서 밖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 아니냐"면서 "연말 인사 조치를 봐야 한다.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일컫는 경제계 은어)' 인사에 달린 것 같은데…"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김부용 인천대 조교수 등 공동저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위기 해법으로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면서 대비를 주문했다.

김호원 서울대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재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돈의 용처가 제대로인지 보는 게 맞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다. 생산성 제고와 혁신에 많이 투입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올해까지 지출된 예산은 이런 쪽에 상당히 약했다"고 주장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노동시장 규제 개혁 등의 프로그램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면서 "유럽이 고질적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노동 개혁을 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문만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얼마나 가겠느냐. 민간은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정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라 단기적 해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주 발간한 책 '2019 한국경제 대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8% 안팎) 아래로 떨어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겠지만, 정부가 적극적 재정 지출에 나서고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침체의 골은 깊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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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노동시장 유연화 하려거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부터 시정하고...
    고용보험등 실업자에 대한 복지나 안전망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해놓고 도입해야지...

    서울대 교수부터 계약직으로 하던가?

  • 5 1
    에휴

    10년째 계속 안좋은데. 아전인수 곡학아세.

    정년보장 철밥통 책상물림이 자한당 공천받고 싶어

    나불나불

  • 4 0
    니말에 책임지겠나?

    니가 무슨 점쟁이라도돼나?
    차라리 광화문 내거리에다
    둦자리 하나 깔고 점이나봐라
    전문가는 무슨 개뿔 전문가?
    내보기에는 그냥바람쟁이같다

  • 2 0
    이 쓰레기들은 입만 나불대고...

    노동유연화 필요, 단기일자리는 의미없고 혁신성장필요. 너희들 모가지부터 짜르라고 내놓고 지껄이던가. 남 얘기라고 쉽게하고 게다가 구체성과 설득력도 없으니. 일자리없는 사람들에겐 단기일자리도 필요하거든. 너희들같은 먹물영구직들이야 이해못하겠지만. 도대체가 학자란것들이 앵무새야.앵무새도 너희들 주장 줄줄이 외워서 읊을정도겠다. 창조적 발상없고 맨날 상호베끼기.

  • 3 0
    세계 자본주의가 퇴보하는 상황?

    언제 자본주의가 진보한 적이 있냐?
    보호무역이 자본주의 퇴보라면 세계화는 자본주의 진보냐?
    맞지 않은 단어를 억지로 끼워 맞추네

  • 3 0
    헛소리 하고 있네

    노동시장 규제 개혁 등의 프로그램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져?
    노동시장 규제 개혁? 삼성이 노조 파괴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정부를 속일 수 있도록 하는 자유?
    독일 노동 조건이 한국보다 훨씬 좋아도 노동생산성은 한국 보다 훨씬 높아.

  • 2 0
    단기 일자리는 의미가 없어?

    거시경제학을 만든 케인즈는 돈을 땅에 묻고 사람들에게 파내서 쓰도록 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 4 0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저 모양이니

    도대체 인재가 어떻게 길러질 수 있나?
    정책실장과 부총리의 의견이 다르면 둘다 해고 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들로 뽑으면 되는거냐? 리더십?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리더십이지 똑같은 생각만 하는 두 사람에게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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