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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우조선-성동조선-STX 지원 무더기 제소

해운업 지원도 제소. 한일관계 급랭

일본정부가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성동조선-STX조선 지원과 해운업 지원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무더기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이 6일(현지시간)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을 문제삼으며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협의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상을 개시해야 하며, 이후 60일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일본정부의 제소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공세의 성격이 짙어, 패널 설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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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0 0
    그래 해보자

    일본 수입 모든 식료품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일본 수입 모든 공산품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일본을 해외여행 위험지역으로 선포하고
    일본의 방사능 물질 공해방류에 대해 UN에 제소하고
    일본의 방사능 제염 실태에 관해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하고
    모든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일본산 모든 식료품 공산품 수입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면 된다.

  • 2 0
    한국의 적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게 항상 적이 었다

    너무 분통이 터지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0 0
    111

    한일관계를 깨고 한미동맹파기하는것ㅇ로 주한미군철수

    한미일 3각을 해체하는것으로 미국의 중국 포위 라는것을

    부수버리게되면서

    2019년 존망되는 한국 북한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잇지

  • 0 0
    111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1
    ㅋㅋㅋㅋ

    문좨앙 림종석 보유국

    다 뒤지게 생겼지만 어쨌든 든든합니다 .ㅋㅋㅋ

  • 1 0
    언젠가

    지진등으로 일본 난민들 배타고 현해탄 건너오면 전부 사살해 버리자.

  • 6 0
    에이 더러운 쪽바리 시키들...

    지진이나 왕창나서 가라 앉아 버려라...
    이런 종자들 편들고 대변하는 정치인들 하고,
    재판에 말도 않되는 이유로 질질 끌어온 판사들 죄다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라.

  • 0 0
    '

    '''''

  • 0 0
    '

    '''''

  • 1 1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 7 0
    일본은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주적이다
    친일 자유당 해충들도 박멸하자

  • 3 0
    개사료충놈들 왜 날뛰지?

    아베가 용돈주더냐?
    개잡놈새끼들!

  • 2 0
    이놈아 그러다 디져!

    삶 자체가 거짓으로 점철된 버러지새끼!

  • 1 0
    글싸지른놈

    쪽빠리 가랭이가 좋으면 겨들어가라
    여긴 대한민국이다
    죽도록 얻어터지고 갈래 겨들어갈래

  • 0 0
    저능아들

    쪽빠리 저능아들이 설치네
    밥은 쳐먹고사냐?

  • 1 1
    쥐,닭 10년 등쉰

    굴욕 외교로

    쪽빠리 아베 버르장머릴

    많이 키웠다 잉?

    ㅉㅉㅉ

    민생경제 마라 처먹은 걱도 모잘라~ ㅉㅉ

  • 1 10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야 한다

    개조센징새퀴들은

    절때루 일본을 따라갈수가 없다

    다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 8 2
    이재명지지자

    아무튼 지금이 좋은줄 알어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문재앙이라고 얍보고

  • 0 2
    민죳당 홍영표 할베가 친일파여

    개 홍오새퀴들아

    멀좀알고 쪽바리 타령이나 해라

    느그들이 조아허는 민죠당 홍영표 할베가

    골수 친일파여

    조센징 홍오새키들을 찌져죽여버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2
    역시 일본은 멋진나라다

    개같은 조센징들이 배울점이 많은 나라라고 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2
    잘한다 아베신조 조센징들을 박살내벼려

    조센징새퀴들은 존나게 처맞아야 합니다

    아베신조 잘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세 안베신조 짱!!!!!!!!!!!!!!!!!

  • 7 0
    쪽발이 악질들

    한국을 향한 범죄질이 끝이 없구나
    이런 와중에도

    동아, 조선일보는 쪽발이 편을 들겠지

    일본 스파이 나경원 같은것도 날뛰겠네

  • 4 0
    발라주마

    감히 쪽바리들이.... 친일 이명박근혜 정권이 못된 버릇을 키웠구나. 버르작머리를 확 고쳐야

  • 7 0
    독립군 후에

    작금에 사태를보면 일본과 더 이상 국교를 맺을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이놈들은 생때쓰고 누명씨우는대 도가 튼 족속들이다.
    일본과 국교단절하고 우리도 큰소리 치고 삽시다.
    언제까지 미국눈치에 중국눈치에 일본눈치까지 이게
    독립된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이놈들 내정간섭 무척 해대죠 상세한 내용을 말 안해도 다
    알것입니다. 에이 나쁜 놈들

  • 6 0
    111

    일본은
    한국과 국교단절이다

  • 8 0
    내가 보수다

    얍삽하기 짝이 없는 일본 정치인들을 보니 울화통이 터진다
    언제까지 이꼴을 봐야하나 일본과 단교하고 각자 갈 길 가자

  • 8 0
    친일파 척살단

    쪽바리들이 내정간섭하려 한다
    1910년 상황이다
    죽창으로 국내 친일파의 씨를 말린 후에
    남북공동 무장항일투쟁 재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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