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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제 '빨리' 아니라 '함께' 가야"

'공정경제 전략회의' 참석해 공정경제 당위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한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란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기존의 성장방식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술탈취 제재 강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현 정부의 공정경제 관련 노력을 열거하며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습니다.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하여,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되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 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들과 기업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공정경제’ 추진으로 최근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현금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습니다.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정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집니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4 개 있습니다.

  • 3 0
    ㅋㅋㅋㅋ

    니랑 림종석이랑 함께 하야 해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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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1
    다스뵈이다 38

    석유부국인 베네주엘라대통령 차베스가 양극화해소정책을
    했는데..미국은 베네주엘라에서 석유수입하다가
    모래층에서 석유채굴하는 셰일석유로 수입을 대체하면서
    베네주엘라에 경제압박을 하고있다..최저임금과는 무관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1764495474.mp3

  • 0 0
    ㅋㅋ

    빨리 죽어야에서 함께 죽자로.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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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뵈이다 38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1512/partner_1541764495474.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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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0
    가기는 어딜가

    가기는 어딜가?
    똥싼자리에서
    계속 뭉개다
    죽어야지.

  • 3 0
    대본 읽기

    문대통령 "혁신성장, 경쟁국 뛰고 우리는 걷는 느낌..속도 내야" (18.5.18)

    이랬던 비서관 대본이 오늘은 이렇게 바뀌엇다.

    계속 속고 살고 싶어도 경제는 못 속인다
    경제는 뉴스에서 개소리해도
    직접 체감하거든.
    그런데 어제는 저 말
    오늘은 이 말하고 있는데 뭘 더 나라냐?

    무능은 탄핵이 안돼 국민 불행이다.

  • 0 0
    매국노들아!

    아래 쓰레기야!
    뭐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건지 씨부려봐라!
    니들 등신들 논리는 나같은 바보도 반박해줄수 있으니..
    난 진짜 보수다!
    너같은 머저리들이 보수를 망치는걸 진짜 못보겠다!

  • 3 0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감상적인 언어로 설득이 되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하나도 없이

    항상 현실과 동 떨어진 남의 다리 긁는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 4 1
    이재명탄압 중단하라!!

    그만 좀 해라...뒷구멍에서 맨 못된 짓이나하면서..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게 뭐냐?

  • 5 0
    문제는

    문재인이다.
    박근혜가 문제였듯이 말이다.

    언감생심,
    죽은 박정희 부모와
    죽은 노무현 친구가 없었다면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대통령 감이 되냐고요?

    조작과 포장으로 대통령 되니까
    2년도 안돼 박근혜도 문재인도 코드인사로
    돌려 먹기하고 국회청문회 무력화로 장관 임명하고
    진보정권탓 보수정권탓 지랄하는거다.

    남의 정권탓 하려면 뭐하러 국민 속여 정권 잡은거냐?

  • 4 0
    최상천의 사람나라

    https://youtu.be/sT-LR0ojhJk

    역사학자이자 최고의 탐사보도 전문가 최상천이 본 시국

    '친노 친문의 실체'
    정청래의 유시민 평가...
    '한다면 반드시 안하고, 안한다면 반드시 한다' 라고
    언행이 완전히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던 사람이
    최고의 유시민 빠로 변신..
    왜?

    위의 URL 지금 클릭하세요!

    주권자로 살고싶다면 꼭 보세요!

  • 4 0
    아이고

    차라리 새마을 운동한다 하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나.
    맨날 창조경제같은 구호남발이나 하고.

  • 3 0
    정은

    요덕으로 함께 가라

  • 6 0
    그냥

    문베들 하고만 가시죠
    문빠들도 밑바닥 보았다고
    드루킹에 속은걸 후회 하던데요.

    제3자같이 아니 신문 논설위원 글 같이
    아니 박근혜 같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서관이 써준 글로
    하나마나한 당연한 소리하는
    대본 읽기 대통령을 든든하다고
    나불대는 문베들의 우상인 문재인

  • 1 0
    그냥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0 0
    그냥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4 0
    역시 문쩝쩝이는 개새키

    병쉰새퀴

    이빨을 망치로 모두 뽀개 버려야지

    주댕이로 쩝쩝거리지 않겟냐

    이 쌍늠의 더러운 발갱이새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 5

    믿음직스럽다
    인간냄새 물씬 풍긴다
    촛불 든 보람 쩐다

  • 8 0
    붕엉이 바위

    븅신 꼴값 떨고 자빠졌네.
    자넨 곧 이명박, 박근혜 옆 방에서 여생을 지내게 될 것이이야.
    암퇘지와 함께.

  • 1 4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임종석

    조 국

    유시민

    김어준

    탁현민

    주진우

    이동형

    보유국이다

  • 5 0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문재앙의 공정함이란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입시비리가 판치는 걸 의미하는가?

  • 0 1
    이제야

    국정 지표를 제대로 잡아 가는 것 같아, 국가 경제 순서는 경제학자라는 먹물들 장난이지, 적당한 수준에서 살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 세계 일등 그거 의미없어, 미국 봐라 일등 국가 국민들 한심하지, 총으로 국민들이 죽어 나가도 총기규제 하나 못하잖아, 미국 대도시 랜덤 슈팅이라고 밤거리 지나가는 사람 뒷통수를 총구가 겨눈 상태에서 살아가는 나라야,

  • 0 0
    '

    '''''

  • 1 0
    관훈라이트클럽-주진우 기자04

    적폐카르텔은 여러 커뮤니티로..분산되어..가짜뉴스를
    만들고있고..그들의 비자금이있는한 계속된다.
    비리제보자를 찾아 전세계를 취재하고..헛탕칠때가
    훨씬 많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므로..멈추지 않는다..
    https://podty.gslb.toastoven.net/meta/episode_audio
    /494072/186223_1541178017787.mp3

  • 4 0
    보나마나

    박근혜처럼 비서관이 써준
    원고 읽는거다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말하며
    서서히 소득주도성장 폐기 수순으로
    들어 간 듯 하다.

    공정경제 혁신성장은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가장 큰 적폐는 지도자의 무능이다
    무능한 지도자 박근혜 문재인 정권때
    기득권은 날개 달고
    개돼지는 추락한다

    정치는 몰라도 쇼로 버티지만
    경제는 모르면 말 만 번지르하다

  • 0 0
    '

    '''''

  • 1 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삼성승계의혹

    질의를 30분간이나 막은 자한당의 막말작전
    http://www.hani.co.kr/arti/politics/
    politics_general/869198.html?_fr=mt2
    장제원..박완주 의원의 ‘한 주먹’ 공방을 신호탄으로
    조경태..이은재 '야지'(야유 라는뜻)등 일본말과 말폭탄 공방에
    민주당 박용진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질의 30분 지연돼..

  • 3 0
    류촉새

    누가 써준건지 꿀물이 뚝뚝 달콤하구나 ㅎㅎㅎ
    개굴이놈도 주댕이만 나불나불 염병할 ㅎㅎㅎ
    실상은 샴숑따까리 궁민은 피폐했드랬쥐 ㅎㅎㅎ
    헛소리하는것들 혀를 뽑아버려야 ㅎㅎㅎ
    문어벙이 농담헛소리만 잔뜩 늘어놓다간 개굴이꼴날끼여 ㅎㅎㅎ
    조심혀라 자슥아 ㅎㅎㅎ
    춋뷸이 죽쒀 구라쟁이 개준겨 ???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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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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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0 0
    2015년 한국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 0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0 0
    더이상 새로운 시장이 없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 0 0
    미국군산복합체자본은 IBM등의

    IT기업에 집적회로 설계등의..당시에는 쓸모없었던
    기술에 수십억달러의 지원을 하고
    생산기술을 무상공개해버렸다..왜 그랬을까?.
    실리콘웨이퍼는 한마디로 돌판이며 집적회로를
    만들려면 돌이 녹을정도의 독한화학약품이 필요하므로
    설계나 기술로열티는 미국이가져가고
    노동자가 백혈병등의 피해가 생기는 집적회로 생산은
    한국같은 중진국에 떠넘긴것을
    이건희가 물어온것..

  • 0 0
    '

    '''''

  • 0 0
    결국 가짜보수는 같은짓을 하는것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끼리 분열시키고..
    기업상생을 악용하여 중소기업끼리도
    분열시킨다..
    목적은 정부정책을 방해하여..재벌독점
    시키자는 개발독재논리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은 재벌이 무한이윤을
    가져가도 정부가 방해하지말라는 뜻이므로..

  • 0 0
    미국을 시험하는것은..

    공산주의인 북한이라기보다는..
    생산은 자본주의식..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경제성장
    을 하면서 G2의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이다.
    더 웃기는것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북한이 있어야
    미국무기팔아서 매꿀수있다는 코메디다..
    진짜문제는 2020년에 미국의 노후된핵탄두를 교체해야
    하는데..평화체제가되면 미국군산복합체는 적자가
    예정되어있는상황이다..

  • 0 0
    자본주의와..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세계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체제라는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상태이므로..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 3 0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로 삼성승계의혹

    질의를 30분간이나 막은 자한당의 막말작전
    http://www.hani.co.kr/arti/politics/
    politics_general/869198.html?_fr=mt2
    장제원..박완주 의원의 ‘한 주먹’ 공방을 신호탄으로
    조경태..이은재 '야지'(야유 라는뜻)등 일본말과 말폭탄 공방에
    민주당 박용진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질의 30분 지연돼..

  • 2 0
    자한당은 일본 자민당의 부속단체인가?

    [2018-09-20 뉴시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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