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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비타당성 조사,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 유념하며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며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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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0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 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 만들었고
    두개의 합이 한국 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0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27 0
    이 정도면...

    나중에 이재명도 손쓰기 힘들 정도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가겠다는 심보.

  • 0 0
    '

    '''''

  • 0 0
    최근수년간 세수는 호황이지만..

    미중 무역담합과 세계경제상황을 보면..
    적자재정으로 경제성장을 받혀줄 요인이
    있으므로 정부의 예타면제정책은 맞는방향
    이지만..예산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재확인
    한후 필요한곳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예산감찰을
    강화해야한다..
    신재민 사무관은 단지 눈앞의 숫자만 보고 떠든것이고..

  • 0 0
    '

    '''''

  • 31 0
    무능해도 이 정도일 줄은

    세상에 박 양보다 더 무능한 인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 35 0
    일본봐라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건설비용은 둘째치더라도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에 눈물날거다

  • 0 0
    까지마

    까지마
    적화통일 완료되면
    남조선 개돼지
    4천만 마리 도살
    모든문제 한방에
    해결한다.
    개돼지 4천만마리
    비료로 만들면
    10년 쓰고도 남는다.

  • 28 0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환경의 재앙이 될 문재앙.
    한 순간의 욕심에 천년 만년 후세에 물려줘야 할 환경을 파괴하는
    문재앙에게 천벌이 있으라.

  • 1 0
    친노들의 실체2

    민주당은 "인권옹호"를 이유로
    불법이민 유입 방치를 주장해왔지만,

    실제 이유는,
    불법이민 유입방치를 주장하면
    재계에서 정치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취임까지,민주당도 공화당도,
    정치헌금을 노리고
    불법이민의 유입을 방치해 왔다.

  • 2 0
    친노들의 실체1

    그동안 미국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해 달라는 경제계의 압력으로
    불법이민 유입을 방관해왔기 때문에,
    빈곤층 미국국민 고용이 개선되기가 힘들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찔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이민의 유입을 막아,
    미국인의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 0 0
    111

    노무현 문재인이
    아파트에 세금을 무겁게 올리고 공급부족이냥이 선전하고
    균형발전등으로 100조원ㅇ풀어ㅓ 땅장사로 돈벌엇잖니

    그렇게 부동산투기로 돈번으로 북한 퍼주냐

  • 2 0
    ㅋㅋㅋㅋ

    절라도 무안항공도 적자로 세금 쳐바르는 판에
    공항 하나 더 만들랑게

    우리 슨상님 계실때는 참말로 안그랐는디 ㅋ

    암 그라좨앙 ㅋ

  • 46 1
    이런 놈이 대통령이라니

    경제 말아먹기 딱 좋은
    그저
    무지하고
    여기가서 딴 소리
    저기가서도 딴 소리
    경제에 대해 아는게 전혀 없는 놈

  • 0 3
    갱수철도까는데

    뭔 타당성이란 말인가

    그냥 깔면 되는것이지

  • 53 4
    어이 씨벌

    그럼 먼저 개선부터 했어야지,
    막무가내로 예타 면제부터 저질러 놓고
    반응 안 좋으니까 이제 와서
    하나 마나 한 뻘소리나 쏟아내고,

    일국의 댓통 씩이나 하는 넘이
    똥 먼저 싸고 바지 내려야 하는지
    바지 먼저 내리고 똥 싸야 하는지도 모르냐?

  • 37 2
    다해먹고나서

    이제 오리발도 아닌 커다란 곰발 내 미는거지

  • 3 0
    총선에서

    국민들이 본인들 삶과 인생 위해
    정신 차리게 될것이다.
    삶이 고달퍼지면 보수고 진보고
    나발이고 능력있는 쪽 선택한다

  • 4 2
    김홍귀

    염치-스스로에게 부끄러움
    염치없다-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모른다.

    국민혈세 수십조원을 퍼준 장본인이 할말은 아님.
    염치없는 사람임,

  • 30 3
    예타면제

    영화 한편 보고 탈원전 했듯이
    예타면제는 앞으로 4대강 보다
    더 큰 국가 재앙으로 남을거다

    국민들은 총선 위한 세금 퍼붓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을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하는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가 될거다

    지방에 세금 부으면 균형발전 된다고?
    단기 알바 위해 수백억 세금 부어도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

  • 5 45
    역쉬~

    문재인..

    언행은
    세종대왕

    인품의 무게는
    광개토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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